*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
한농연 ‘선택 2025 대선 농정비전 발표회’
민주, “안심하고 농사 짓도록”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국힘, 직불예산 7조로 늘리고 기본직불금 단가 현실화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최영진 기자 2025. 5. 23
제21대 대선 농정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개정, 농산물가격안정제·재해 국가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촌주민수당의 단계적 지급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농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행 2.8%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2030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장의 농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농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등의 과거 대선에서 반복된 약속들이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던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반드시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미래를’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농민 500여명이 참석해, 주요 정당의 농정 공약을 면밀히 비교·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은 한농연이 사전에 제시한 질의에 대한 각 당의 답변을 중심으로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 논 타작물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재해 국가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농어촌주민수당의 단계적 지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식량과 먹거리는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걸맞은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며, 전체 국가 예산 중 농식품 분야 비중을 현재 2.8%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친환경·경관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는 면적과 단가 확대를 약속했다.
농정 공약 발표 이후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천호 의원이 각각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대독하며 농정 공약의 실행을 확약했다.
이날 양 당의 농정 공약을 듣고, 실행 의지를 지켜본 농민들은 그동안 대선 이후 농업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농업이 홀대받아 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무엇보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당부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대한민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오늘 발표된 각 당의 농정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이어져 온 농업 홀대를 끝내고, 농업이 식량안보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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