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각 후자를 대신해 농정을 담당하는 임미애 의원·서천호 의원이 참석해 각 당의 농정 공약을 설명했다
민주·국힘 대선후보 농정비전, 총론 ‘같고’ 각론도 ‘대동소이’
이재명측 임미애 “걱정없이 농사짓게 농가소득망·재해안전망 구축”
김문수측 서천호 “예산수준 5%이상 확대하고 직불금 7조원 구축”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5. 23
농업이 지속가능해야 하고 농가소득은 현실적으로 안정돼야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자연재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장해줘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같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전략작물직불금을 늘리면 쌀값이 보장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태양광 등을 이용한 기본소득을 약속하겠다는 후보가 있었고, 노지채소와 주요 과수 품목 등에 거점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하는 후보도 있었다.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전 비전 발표회’ 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각 후보자를 대신해 농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패널로 나왔다.
민주당은 선대위 농어민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 국힘당에서는 농해수위 소속인 서천호 의원이 각 정당의 농정공약을 들고 참석했다.
비전발표회 순서는 우선 주최측이 준비한 공통질의에 대한 후보측의 각 답변, 한종협·한농연 등 농민단체 입장에서의 농정요구사항 반영 촉구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농정기조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측 임미애 의원은 “국가가 책임있는 농정으로 응답할 때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 고 답했다.
농정방향으로는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농정, 선진국형 농가 소득망을 위한 안심농정, 소멸위기 농산촌을 위한 균형발전농정, 노후보장과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미래성장농정 등을 내걸었다.
같은 질의에 김문수 후보측 서천호 의원은 “농업을, 국민생존을 지키는 전략기반으로 보고 있다. 농정은 국가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고,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을)5%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선택이 아닌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정과 제도적 기반은 농업 생산구조의 근본적 개편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과 경영 효율 등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통질의는 ▲‘농업’ 부문에서, 다층적 위기속에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농민’ 부문에서, 농민의 위상을 높이고 신규 농민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농촌’ 부문에서, 삶의 질 기준이 충족되는 농촌 활력 방안이 무엇인지 등 세부분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측 농정공약 중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안정대책 마련과 농어촌기본수당지급 등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곡법과 관련해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고 법개정 의지를 보였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 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등 기본수당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측 농정공약은, 규제완화를 통한 농업·농촌투자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지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정비하겠다. 자경의무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게된 농지에 대해선 불필요한 상황을 없애겠다” 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 활용 가능토록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 직후 한농연·한종협 등 농민단체는, 농민들이 요구한 농정과제를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농민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등을 3대 농정목표로 정했다. 여기에 기반해 10대 핵심농정 요구사항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지원 강화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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