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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출하 이전 단계부터 수급조절 강화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12 조회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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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출하 이전 단계부터 수급조절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또한 생산안정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농업관측정보를 영농현장에 입체적으로 전파하고,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작황 실태 등 산지정보를 농업관측센터에 제공해 관측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사전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측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 워크숍’을 갖고 농진청과 관련기관, 전국 지자체 공무원,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수급안정 대책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민간참여형 사전 수급 조절
면적조절·대체작물 전환 등
계약농가에 의무 부여

내년부터 출하안정제 도입
농협·기업·법인 등도
정부 계약재배에 참여 허용

▲ 수급안정 보완 대책 = 농식품부는 가칭 ‘사전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수급안정 대책 정책을 수립했다. 사후적이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왔던 기존 수급안정대책을 개선해 수급불안 해소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 민간 참여형 사전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농가 공동경영체를 조직화해 관련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공동경영체는(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선별·계산 등을 수행하는 조직체다.   

 가칭 ‘사전 생산안정제도’는 농작물 생육 단계별 면적 조절 등 수급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생산안정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가격등락에 관계없이 평년 가격의 80%를 보전해 소득안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계약 농가들은 농식품부의 출하지시에 따라야 하고, 사전 면적 조절에도 이행해야 한다. 즉 농산물 생산 과잉 시 전체 계약재배 면적의 일정 부분을 면적조절, 대체작물 전환, 출하조절 등을 하고,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도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생산안정제는 올해부터 고랭지 배추, 양파, 겨울배추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출하안정제에서는 농협을 비롯해 기업·법인 등도 정부의 계약재배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김치공장과 식품기업 등 고정판매처를 확보한 조직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출하안정제는 2016년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최소화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채소류에 대해서도 생산과 출하안정제 등 유통명령제를 도입해 생산자 자발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영농현장에 관측정보 제공 강화 = 수급안정 제도 개편과 함께 농업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이고 영농현장에 관측정보를 보다 폭넓게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관련 기관, 지자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농진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지역별 재배면적, 작물 생육과 작황정보, 산지계약, 유통정부 등 각종 수급정보를 농업관측센터에 제공해 관측 정보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관측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해 수급상황에 따라 농업인들의 자율적 재배면적 조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영농현장에 관측정보가 보다 더 잘 전파되도록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농가분석 결과 농업관측센터 및 관측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종사자 10명 중 7명인 약 70%가 해당 정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관측 정보를 세분화해 제공키로 했다. 관측정보를 알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월보, 홈페이지, 모바일 등 세대별 주이용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신문, tv, 오프라인, 지인 등을 통한 인식 확산에 나선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는 온라인 매체에 집중하고 고령층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오프라인 매체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연계, 농업정보 공유 커뮤니티 활동, 우체국 택배활용, 의료봉사단체 연계 등을 통해서도 관측정보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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