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제 전환 여부 현황 파악…농식품부에 의견 물어
2009년 유통업계·농민단체 반대에 전면 중단 이후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도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분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행정 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가 지정제(허가제 형식)인 도매시장법인을 등록제로 전환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제와 등록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즉 도매시장법인 진입 문턱을 낮춰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도매시장 등록제는 지난 2009년에도 제기돼 논란이 빚어진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진입규제를 풀고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물론 유통전문가들은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보호 등 도매시장 운영 원칙과 활성화에 저해되고, 출하자 안정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면적으로 반대했었다.
농민단체들도 등록제 전환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당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등록제로 인한 대자본의 진입 등으로 불거지는 폐혜는 결국 출하자인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공정위는 도매시장법인을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제도개편을 전면 중단 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규제완화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공영도매시장은 정부가 농민과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공정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시장경제 논리와 자율 경쟁, 자본주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출하농민 보호는 물론 소비자 후생을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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