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 확보의 성공조건
농민신문 2025. 5. 21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9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정책 방안에는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으로 창농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은퇴농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선택 품목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청년농 육성체계 구축과 영농 능력 평가모형 개발로 담보가 아닌 사업성 평가 중심의 청년 창업농 금융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특히 이 정책 방안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결과다. 아울러 여러차례 전문가·청년농 워킹그룹 회의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까지 거쳤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논의된 청년농 육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농어업위의 의결사항을 심사숙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청년농 육성이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어서 고민이 커진다. 2022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6000명씩 청년농을 육성, 3만명을 확보해 미래농업을 걸머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쉽게도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4061명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적잖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정부 정책만으론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 육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에 더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걸 수 있을 만큼 농업·농촌이 희망적이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청년농이 정책적으로 육성되기보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터전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때 비로소 우리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인 세대교체는 물론 미래농업도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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