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점검하며, 농업 공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진은 19일 열린 김문수·이준석 후보에 대한 농정 공약 중간평가 기자회견 장면. 사진=경실련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쌀값 안정·농업재해보험 현실화 등
이재명 공약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개혁공약은 부재 평가
농업 개방·농산업 첨단화 강조
김문수 공약 ‘공공성 약화’ 지적
이준석은 농업 공약 실종 혹평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5. 20
주요 대선 후보들의 농정 공약을 평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각 후보 간 농정 공약 충실도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농업의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 농정 공약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후보별 농정 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농정 공약에 대해 쌀값 안정, 스마트 농업, 저탄소 농업 등 개별 지원책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개혁 공약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기후 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 파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이 농정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공약은 농업재해보험 현실화, 스마트 농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직불금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지 정책도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무역 확대나 수출 전략 중심의 공약만 있을 뿐, 농업 관련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 팀장은 “김 후보는 농업 개방, 자유무역 확대, 농산업 첨단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사회나 농민단체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달리, 김 후보의 공약은 농업을 타 산업에 희생시키고 농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업 공약이 실종됐다고 혹평했다.
권 팀장은 “이준석 후보는 부처 관련 생산 부문을 일차산업부로 통합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어떤 농업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총평을 통해 “최근 기후 위기와 농업의 공익성, 식량주권 실현 문제가 부각되며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후보들의 농정 공약에는 이런한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농정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 제고와 공약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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