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임업·수산업계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흥진 기자
37개 농정과제 주요 내용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5. 20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37개의 농정 과제를 제안하며 대선 공약 반영과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는 농림수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한종협 16개, 임업후계자협회 14개, 한수연 7개로 구성됐다.
일몰 앞둔 조세감면 12건 연장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방안 필요
고령농 은퇴 노후연금제 도입도
# 농정 요구
한종협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 및 미래성장산업화 실현을 위해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대응 차원에서는 이상기후와 생산기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자재 지원사업 확대 △농업재해 대책 현실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상환 연장, 농업종합자금 금리 인하와 같은 기자재 지원 확대와 함께,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농산물 수입 규제 안정장치 마련’도 과제에 포함됐다.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 제한과 함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및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 대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식량자급률 55.5%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절대 농지 확보가 필수라는 전제하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지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은 실경작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해제 시에는 대체농지지정제를 통해 면적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말 일몰을 앞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 12건(2조3000억원 규모)에 대해선 농업 생산비 증가와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축소 없이 전면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종협은 △농업용수와 농업생산기반 시설 고도화 △농업재해 대응체계 개선 및 농업인 안전 대응 강화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 대책 △정부 상품권 농촌 사용처 현실화 △농촌 의료자원 확충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 △미래세대에 대한 농업·농촌 교육 강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정규조직 격상 △농촌 소멸 대응 치유농업·청년농업인 전략적 정착 지원 △고령농업인 은퇴 지원 노후연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산림공익가치보전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임산물 집중 육성
영어활동 전기요금 조정 건의
# 임업·수산업계 요구
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 △체계적인 산림관리 지원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등 5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14제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산림공익가치보전직불제를 비롯한 임업직불제 활성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업인 등 지원 확대, 임업인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했다.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 분야에선 산지 규제 완화와 지역특화 임산물 집중 육성, K-임산물 브랜드화 및 수출 지원, 국산 목재산업 고도화, 산림복지 산업화를 제안했다.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선 귀산촌 정착 지원, 산지 은행 제도화, 산촌 필수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인 산림관리 지원’을 위해선 산림행정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 강화를 통한 임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분야에선 AI(인공지능)·위성 기반 산불·산사태·병해충 예경보 시스템 구축과 임도 설치·정비 확대, 산림 복원 및 남북 기술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수연은 ‘수산업·어촌 정책’ 7대 제안을 했다. △영농 활동과 동일수준으로의 영어 활동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 확대 △후계어업인력 육성 정책 개선 △어촌지도인력의 국가직 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및 지원 기금 설치 △생산자단체에 대한 항만 및 어항시설 사용료 면제 △새만금 지구 개발 계획에 수산기반 조성 △마을어장 내 자원관리 채취선 사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영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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