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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임업·수산업계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흥진 기자
한종협 등 공동기자회견 열고
37개 농림어업 정책과제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5. 20
농림수산업계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5% 이상 확대를 비롯한 37개 농림어업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각 정당에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림어업은 생명! 농산어촌은 미래! 국가 재정 5% 확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임업·수산업계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농업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 변화와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촌 소멸, 치솟는 농업생산비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현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한종협은 △국가 농정 예산 5% 이상 확대 △농가자재 지원사업 강화 △농업 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수입산 활용 중심의 농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 1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직불제 활성화 △임업인 세재 혜택 확대 등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14개 과제를, 한수연은 △영농과 동등한 수준의 영어활동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후계 어업인력 육성 정책 개선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농정 예산 5%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농업 재해 대책 현실화, 농기자재 지원 확대, 청년·후계농업인 정착 지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정규조직 격상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임업·수산업계가 공동으로 제안한 요구사항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제 농정 공약이 더 이상 빈 공약이 아니라, 농어업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 공약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태 임업후계자협회장은 “우리 국토의 63%가 숲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숲을 가꾸고 지켜온 입업인은 여전히 제도와 정책의 뒷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임업도 당당히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산촌과 임업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욱 한수연 회장은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초저출산으로 어촌은 지역 소멸의 고위험 지역이 됐다”며 “기후변화 심화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도 100만톤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맞춤형 집중적인 정책 지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 정책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3개 단체 대표와 더불어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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