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추진 땐 국채 발행해 조달
“적자폭 커질 수도…신중 기해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5. 20
올 상반기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차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안갯속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와 이달초 확정된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론’이 커지고 있다. 1차 추경 때 35조원 이상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0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1차 추경에) 13조∼14조원이 반영됐는데, 이 규모로는 경기 방어가 안된다”면서 “20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도 2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앞선 추경에 무기질비료 예산이 깜짝 편성됐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보전이나 사료값 지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는 국가 재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결산상 남은 금액 중 올해로 이월된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지난 추경 때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을 추진하려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5월) 추경 확정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됐고,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정부 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이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나 검토·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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