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5차 본회의를 열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농어업위, 육성 정책방안 심의
사전 준비 돕는 ‘예비농어업인제’
경영체 준등록 허용 정책 혜택
농업법인 취업해도 뒷받침 건의
영농능력 우수 청년에 지원 집중
농협 등에 평가모형 고도화 제안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5. 20
우리 농업의 최대 숙제로 청년농 육성을 통한 세대교체가 꼽힌다. 현 정부의 청년농 양적 확대 기조에서 더 나아가 정착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농업으로 집중 포섭하고, 법인화를 촉진해 젊은 농업 주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농어업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본회의를 열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을 심의했다. 최근 핵심 농정 화두로 농업 미래 인력 확보가 꼽힌다는 점에서 이날 안건은 주목받는다.
현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양적 확대 정책에 집중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정책자금을 바라보고 농촌으로 유입됐다 정착에 실패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목표에 걸맞은 재원 확보가 병행되지 않다 보니 최근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대안이 잘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규 인력 진입 지원 확대를 통한 미래 청년 농업인재 육성’ 공약을 밝힌 정도가 전부다.
농어업위의 이번 대안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청년농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핵심은 창농을 바로 지원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농어업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향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할 청년들에게 경영체 준등록을 허용해 교육과 실습 등 각종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 특히 이들이 선도 농장이나 법인에 취업해 농업을 배울 때 생활비 성격의 ‘창농준비 영농정착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실습교육장(WPL·Wk Place Learning)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는 정부가 119개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의 부활도 대안에 담겼다. 청년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 급여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2022년 한시 운용됐다.
청년농을 개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법인 등 공동경영 주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농업법인 참여를 원할 경우 이미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법인대표 외에 임원이나 근로자는 농업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정책자금도 반환해야 한다.
영농 능력·계획이 우수한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체계도 구축하자고 했다. 후계농 육성자금 신청 전 단계에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개인 신용 및 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두 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농 영농 능력 평가 모형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 세대교체를 위해선 농지이양 은퇴직불의 확대·개선을 주문하며 충남의 사례를 덧붙였다. 고령농은 은퇴직불금을 받기보다 농사를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충남도는 국가가 지급하는 은퇴직불금에다 도 차원의 직불금(매도 시 1㏊당 월 41만6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은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경영능력 약화와 청년농 유입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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