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양곡관리법’ 개정 등 도마 위
‘농촌기본소득’ 재원 활용 지적
재생에너지 확대 VS 원전 충돌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5. 19
6·3 대통령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처음 열린 TV토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농촌기본소득 도입 등 농정 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 당 후보들은 이같은 농업 정책에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차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지금도 과잉 생산된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과잉 생산되는 쌀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하냐”고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쌀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길”이라며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사서 가격을 관리하고, 동시에 경작면적을 조정하기 위해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견해차도 표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전북 진안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농촌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연간 5조∼15조원에 달하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농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인구소멸위기가 큰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공방거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에너지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해당 지역에 전력요금을 차등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되는데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이라며 원전 활용을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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