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이 지난 13일 가락시장을 방문해 경매 현장을 살펴보고, 가락시장 유통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임미애 의원이 도매시장법인 대표 등 가락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과 간담회서 강조
현행 4~7% 사이 위탁수수료
4~5%로 인하 법안 개정 추진
출하장려금 등 각종 지원 빼면
영업이익 20% 아닌 0.8% 주장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5. 5. 16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비자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가락시장 유통인들이 도매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촉발된 정치권의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하향 조정 움직임이 오히려 농가 등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사과, 배, 배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인으로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과도한 수익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매시장법인들의 높은 영업이익이 농산물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도매법인이 받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를 현행 최대 7%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도매법인에선 이 같은 인식이 도매법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면서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매법인 수익 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경우 현재 4~7% 사이의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를 활용해 출하자들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등 농산물 산지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률은 0.8% 수준이라는 게 도매법인들의 설명이다.
도매법인들은 지난 13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가락시장 주요 현안으로 위탁수수료 하향 조정 문제를 언급했다. 임미애 위원장은 이날 가락시장을 방문해 경매 현장을 살펴보고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 도매법인 대표 등 가락시장 유통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2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계산방식에 의한 착시효과 때문으로, 다른 일반 업체처럼 전체 거래금액 기준이 아니라 위탁수수료의 합을 매출로 계산해 수익이 높은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수수료도 전부 도매법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수수료에서 농산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농산물을 더 잘 팔아달라는 의미에서 중도매인들에게 주는 판매장려금, 도매시장 사용료, 하역비, 판매관리비를 지급한다”라며 “이런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0.8% 정도로, 위탁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경우 수수료로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결국 출하자들한테 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석록 전과련 회장도 “도매시장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가락시장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왜곡돼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가에는 농산물 공급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소비자들한테는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매시장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임미애 위원장은 “가락시장의 기능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위탁수수료 문제가 농안법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와 수익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이 부분은 오늘의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농안법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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