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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햇빛·바람연금’ 내건 이재명···‘농지규제 완화’ 강조한 김문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7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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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후보들이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 왼쪽)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대구·울산·목포·익산 등 영호남 지역을 돌며 지역 균형 발전과 K-푸드 육성,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경남 밀양과 충북 충주 등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우수 농산물의 국내 수요 확대 등의 지원과 농촌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대선후보 지역 돌며 표밭갈이

           이재명 ‘재생에너지 정책’ 무게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 강조

           김문수 ''농산물 수요 확대'' 주장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공약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김경욱 기자  2025. 5. 16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선후보들은 지역 유세를 돌며 농업 및 지방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남과 호남지역 유세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K-푸드 육성,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고 밀양과 청주 등을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수 농산물의 국내 수요 확대 등의 지원과 농촌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지역 균형 발전과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

이재명 후보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과 대구·울산·목포·익산 등 영호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15일 전남지역 유세현장에서 햇빛·바람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화석연료로 만든 물건을 사지 않는 시대가 곧 온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남은 재생에너지의 보고다. 바람도, 태양도, 땅도 좋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판매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안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지분의 30%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 가구당 연간 2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다른 곳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요금 차등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생산지와 소비지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차등하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남에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푸드를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익산 유세에서 “한국 음식이 건강식으로 세계 최고다. 요즘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술이 발전했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주비빔밥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라며 “K-푸드에 집중 투자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했다. 그는 14일 부산 유세에서 “국가기관은 서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되지만 예외로 해수부만큼은 부산으로 옮기겠다. 대부분의 해수부 업무가 앞으론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 관련 중요한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후보, 농업 지원 확대와 지방 분권 구상 제시

김문수 후보는 지난 13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을 농업특보로 임명한 데 이어 지역을 돌며 농정 공약 구상을 밝혔다. 14일 경남 밀양과 16일 충북 청주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농업 지원 확대와 지방 분권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농촌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밀양 깻잎과 같은 우수 농산물의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 농업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농정 공약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농지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14일 밀양 유세에서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 등에 걸려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인허가권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학교 등 좋은 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지방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이 의과대학 등으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농지 규제 완화 우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연일 태양광 설치 확대를 언급하고, 김문수 후보가 농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농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석두 박사(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이론적으로는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농업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의 수익이 더 크고 노동도 적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 농사를 짓기보다 태양광으로 수익을 올리는 ‘태양소작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마을형·영농형 태양광이 많아지면 송전선로가 건설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농가 단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의 농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박석두 박사는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농지 보전을 포기하고 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농촌 발전이 아니라 농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를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농정의 방향으로, 농지 전용과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은 농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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