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소멸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21대 정부에선 읍·면 자치권 보장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진은 농촌의 한 마을 전경
대선 공약으로 채택 목소리 고조
독자적 계획 수립 권한 없어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 한계
주민 중심 거버넌스 혁신하고
교부세 신설로 재정 확충 등
스스로 해법 찾게 제도 손봐야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5. 16
6·3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려면 지역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읍·면 자치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읍·면에 예산권과 계획권을 부여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세 신설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국내 총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인구 불균형 문제가 대두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엔 총 인구의 53%, 청년은 58%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국토 면적의 73.7%를 차지하는 1177개 면 지역 인구는 1980년 1146만명에서 2000년 562만명, 2023년 453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1177개 면 가운데 인구 3000명 이하 비중은 60%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의료·교통·교육 등 농촌 지역의 생활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읍·면 단위에 자치권이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읍· 면사무소 등은 시·군의 하부행정조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시각차가 발생해도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은 “지자체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매립장을 먼저 짓겠다는 논리를 편다”며 “그러나 읍·면 사람들에겐 난개발로 받아들여지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읍·면이 당면한 인구 소멸·농촌 인프라 등의 문제를 스스로 모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농촌 소멸·인프라 문제 개선을 위해선 자치권을 읍·면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일본은 한국의 읍·면과 같은 ‘정·촌’ 단위에 의회가 있고,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 자치 공동행동)’이 13일 발표한 21대 대선 정책 제안에도 담겼다. 읍·면 자치 공동행동은 3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읍·면 자치권’을 강조했다. 3대 정책은 읍·면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주민주권이 관철되도록 읍·면 거버넌스 혁신, 농촌위기 극복을 위한 읍·면 행·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 등이다.
10대 과제로는 △헌법에 주민주권 규정 △읍·면에 예산권·계획권, 재산보유·관리권 등 자치권 부여 △읍·면단위 주민총회 △행정리 마을자치회 제도를 주민 스스로 정비하도록 장려 △고향사랑기부금에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읍·면 교부세 신설 등이 담겼다.
읍·면 자치 공동행동은 “읍·면 자치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모델”이라면서 “일본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선 농촌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를 읍·면 규모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민주권과 자치권 도입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박정현·복기왕·이광희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풀뿌리 자치분권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제기됐다.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등을 이날 12대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2025년 기준 6개의 지방자치법·1개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와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지방정부의 예산 일정비율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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