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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프롤로그_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평가하다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5. 15
# 하고 싶은 것만 한 문재인 정부 농정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고, 윤석열 정부는 탄핵으로 정권을 잃었다. 두 정부다 농정에 있어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반면 교사 삼아 농정 과제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했던 문재인 정부 농정과 아무것도 하고 싶었던게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라고 표현 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추곡수매제와 이중곡가제 폐지 이후 도입된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으며, 푸드플랜이라는 국가단위, 시도단위, 시군단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안이 주요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쌀 값 폭락사태의 수습이 주요 과제로 주어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쌀관련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했으며, 쌀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해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했으며,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을 통해 쌀 가격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수많은 농업인과 농업인 및 농업품목단체의 민원에는 나 몰라라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앙금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민원이 민주당 농해수위와 농식품부로 전달됐지만 수용된 것이 거의 없었으며, 농특위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만든 정책 제안도 청와대와 농식품부에 전달되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
현장에서 요구와 정부의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게 중론이다.
민원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많은 투쟁이 이어졌다. 축산업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투쟁 1년 반, 박근혜 정부의 김영란법 예외 적용 투장 3년, 농특위 설치 요구 투쟁 6개월, 일방적 낙농제도 개편 철회 요구 1년, 계란표시제 등을 둘러싼 투쟁 6개월 등이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쌀 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요건 충족에도 발동시키지 않은 사태까지 많은 오점을 남겼다.
여기에 수시로 바뀐 정치인 농식품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타부처 정치인 장관의 상임위를 농해수위로 배치해 실제 민주당 농해수위원의 수적 열세에 놓이게 하면서 농정 포기 행위를 외부에 노출시켜 버렸다.
관료 출신 김현수 장관이 전횡이 지속되었음에도 우리편이라며 농업계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김현수 편을 들었고, 대선 직전 쌀 과잉 생산에 책임이 있는 김현수 장관(타작물재배사업 폐지 등 생산조정 미 실시)이 과잉 생산 이후 쌀의 시장격리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실제로 부역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것은 있었나?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농정에 해당한다.
임기 동안 직불금 예산 확대를 약속해 과거 대상이 아니었던 농업인도 대상에 포함시키며 예산을 확대했다.
그리고 쌀값 안정을 위해 가루쌀 재배, 타작물재배사업과 비슷한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이 성과로 불리고 있으나 쌀값 안정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야당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수급안정사업을 시스템(준칙)에 의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였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며 무력화 시켰고, 가격안정제 등을 주요 작물에 도입하려는 농안법 개정을 야당이 추진하려 하자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 시켰다.
윤석열 정부 내내 쌀 값 안정에 실패하고,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반대한 이후에는 쌀의 대규모 생산조정제, 소득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야당이 제안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 정책을 내놓는 식의 행태가 반복됐다. 즉 반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많았다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몰이해와 인기 영합주의적 행태를 윤설열 정부는 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2024년 2월 대파 파동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이 시급했던 윤정부는 재정으로 주요 품목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도록 했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자 대파와 사과 등 몇몇 품목에 대해 할인율을 과도하게 적용하였다가 역풍을 맞으며 총선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국 농업을 지켜야 하는 농식품부가 할당관세를 남발하며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물가 안정 정책만 남발하고, 자국 축산업에는 규제를 가해 생산을 억제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만드는 악순환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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