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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④전문가 제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6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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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④ 전문가 제언

           농업은 언제든 협상 테이블…시장변화 대응력과 자생력 키워야

                                                                                                  농수축산신문  2025. 5. 16

  #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관세 갈등 속 농업 지원 축소 가능성…고령농·청년농과 관련 정책 등 재편 시급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농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호조일 때 성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축과 더불어 물가 상승,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심화될 경우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경우 과거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요구 받았고 자동차나 반도체 등 무역에서 흑자가 난 산업에서 세금을 내면 농업·농촌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농촌도 복합경영을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국내의 전반적인 농업 상황이 어렵지만 농업계 관계자들이 산업의 구조혁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고령농·청년농과 관련된 정책 등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와 쌀 수입 확대, 그동안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수입이 제한된 사과 등과 관련돼 개방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치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현재 미국 내에서 관세화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농업 부문이 언제든지 협상카드에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젊은 농업인들과 전업농들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 FTA를 체결했을 당시 국내 농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우려했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 관계자들은 관계자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맡은 역할을 다한다면 이 파고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동식물 위생·SPS 기준 관련 과학적 역량 강화

  - 위생·검역 조치 객관성과 정당성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국제 통상 질서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 지시는 이러한 통상이익 확보 전략의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한국 농업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입의 1/4 가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시장을 여전히 ‘공략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검역 기준 등을 이유로 수입이 제한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본격적인 개방 압박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동식물위생 검역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와 사과 수입 허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미국의 농업 통상이익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농식품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준과 관련된 과학적 역량을 강화해 우리가 시행 중인 위생·검역 조치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 감정적 논쟁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기반의 위생·검역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1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증폭돼 미국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 시장이 막힐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자국 농산물 수입을 압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의 농식품 시장개방 확대를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관세를 일괄 인상한다고 해도, 그 조치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산 농식품, 이른바 ‘케이푸드(K-Food)’가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우리의 농식품이 미국 시장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세적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 테너 엠케 미국 코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 관세전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는 있어

   - 보복관세 피한 국가에 유리한 고지 전망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경제분석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아래 드리워져 있어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거시경제적으로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관세 정책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시장 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여건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안전한 자산을 달러가 아닌 금으로 보고 중국 등지에서도 달러를 팔고 금을 비축하는 등 시장의 상황들이 이를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을 들 수 있다.

세계 대두 시장의 주요공급원인 미국은 바이오 연료의 선풍적 인기로 대두 가공공장수가 증가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대두 가공 공장의 가동률은 소폭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교역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바이오 연료 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관련 정책이 나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방침이 세워지면 세금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련 업계의 방향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대두산업계는 수출시장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미국산 대두박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브라질산과 미국산의 가격 차이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미국내 대두박 생산량의 증가는 한국은 물론 동남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미국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면 대두박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무역전쟁과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농업생산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미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향후 달러 약세가 전망되는 만큼 보복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투자가 늘고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위기속에서도 탈출구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 비관세 장벽 완화 불구 시장 접근 제약 존재

   - 농산물 수출입 동향 면밀히 관찰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관세 부과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농산물 분야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자체로는 국내 농업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도 드러나지 않아 섣부른 예단은 곤란하다.

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미국도 이 점을 잘 알고 513% 관세율 문제 제기 등을 오히려 협상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우도 민감한 부문이지만 소해면상뇌증(BSE) 우려로 제한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허용 요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사육하는 경우가 적어 물량 자체로는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과 FTA가 체결됐으며 분유, 탈지분유 등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유업계는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분유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낙농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절한 수급관리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농업은 곡물 중심의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기반이며 오렌지, 사과, 체리, 포도 등의 과일은 이미 국내에 많이 수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입 확대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 접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가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간접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두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미국의 대중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해당 물량이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으로 대체 수요를 찾을 수 있다. 당분간 이러한 국제적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관찰해야 한다.” <무순>

[농민신문]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 연임

[농수축산신문]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③정부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