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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③정부 대응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6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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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③ 정부 대응방안


           소고기·과일·가공식품까지…농업 겨눈 통상 압박

           곡물 다음은 축산물·과일·채소·가공식품

           국내 농업 피해 현실화 우려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임을

           전면으로 내세워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과일류 수입 요구 거세지더라도

           검역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5. 5. 16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의 시정, 대 중국 경제와 무역 관계 재정립, 미국 제조업 부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부가세를 포함해 비관세 장벽이나 조치, 기타 불공정 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은 총 6개 섹션(section)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핵심은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을 다루고 있는 섹션 2다. 

섹션 2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은 △상품무역수지 적자 해소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권고 △주요국 환율 정책과 관행 평가 △현존 미국의 무역 협정 검토·개정 권고 △외국의 차별적 세금 부과 여부 조사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설정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 비관세 장벽이나 조치, 기타 불공정 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美, 국별 장벽보고서에 위생·검역 장벽 지적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관련된 부문을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SPS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가 지적한 사항은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유전자교정생물제(GEO)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언급), 소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일부 가공육 수입금지, 미국산 반추동물 성분이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 부족 등이다.

또한 오리건주 외의 다른 주에서 수출되는 미국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자몽(텍사스산), 핵과류(켈리포니아산)에 대한 시장 접근과 수입 확대 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검역본부에서 대기 중인 것을 언급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관련 우려도 언급했다. 2022년 1월부터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경우 한국의 최대잔류기준(MRL), 수입 허용기준 또는 0.01ppm의 기본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수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설정한 MRL을 따르지 않고 국내 기준만 인정하는 것도 언급했다.

한주희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는 보고서의 의미 중 하나로 근로자의 이익 증진을 명시했으나 올해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고 무역법 집행과 경제·안보 이익 증진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올해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정부의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로 광범위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 미국, 한국 무역수지 흑자국

농산물 무역에 관한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상품무역 수지 적자를 이유로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는 한국 농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GSnJ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0년 약 25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약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24년간 연평균 7.4% 성장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농산물은 대상 농산물 1813개 중 65개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된 쌀을 포함해 193개 품목이 남아 있으나 내년에는 42개로 대폭 감소된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평균 관세는 쌀과 할당관세(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를 유지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1.4%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0.2%로 낮아져 사실상 무관세나 다름 없다.

서진교 GSnJ 원장은 “관세화로 전환된 쌀의 관세가 513%로 매우 높아 미국이 쌀을 문제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우리나라로 쌀 수출을 확대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쌀 수출단가는 중국이나 호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만의 TRQ 확보가 아닌 이상 쌀 관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중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치밀하고 정밀한 정책 추진해야

국내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력 강화와 최근 성장 추세인 대미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정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재홍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계간 NH농협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가 부족한 곡물은 이미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축산물이나 과일, 채소, 가공식품에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 농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소고기 전면 수입 개방 압박과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 중 한 곳이라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워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과일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검역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정당한 수입위험분석 등 검역 절차를 소홀히 하면 농작물·자연환경·국민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저한 수급 불안 등으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반대급부로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을 막고 있는 미국 규제를 푸는 전략으로 협상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대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은 한·미 FTA를 통해 개방됐으며 우리는 국민이 필요한 농산물을 전량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미국이 농업부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적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협상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만약을 대비하고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무역장벽 보고서 언급 내용 대책 마련 필요

올해 발표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GSnJ에 따르면 농생명공학 제품의 허가 문제는 미국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이란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여러 단계의 절차는 자연스럽게 수입 제품 승인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수입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내 개발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30개월 이하 소고기 수입 문제는 자칫 불필요한 개방압력이 미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소고기 수출 축산농가(업체)에 알려 그들의 우려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소고기 수출 최대 시장이며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소고기다.

수출이 잘되고 있는 소고기를 건드려 자칫 한국 소비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 지난 10년간 수출 증가율이 낮았던 품목의 수출 증대가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도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농산물 수출감소를 우려함에 따라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형준 GSnJ 연구원은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간재의 비용 상승과 함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미국의 농민단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규 관세 부과가 미국 농민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미국 내 소비자단체, 농민단체와 협력해 관세 부과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강조해 미국 내부의 관세 부과 동력을 약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이 감소해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이 몰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④전문가 제언
  [농수축산신문] [창간1특집]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갈 길 ②우려속 농축산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