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식품공사 심의위서 칸서스 자격요건 ‘부적합 판정’
특별업무감사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검찰 고발 계획도
동부팜청과 “도매법인 길들이기…형평성 문제” 거센 반발
가락시장 동부팜청과의 지배주주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에 대한 특별업무감사 결과를 검찰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조항과 개설자 조례 등에 따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가 변경되면 개설자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동부팜한농으로부터 동부팜청과를 인수한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동부팜청과는 지난 3월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지배주주 변경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4일 도매시장법인 지배주주 변경 심의위원회를 갖고 동부팜청과를 인수한 칸서스에 대한 자격요건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회계사, 유통인 등으로 긴급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이번 칸서스의 동부팜청과 인수 건은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문춘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팀장은 “칸서스자산운영주식회사의 정관을 면밀히 따져보니 농산물유통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자본금 또한 250억원으로 동부팜청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배주주 변경 심의위원회 결과 칸서스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또 동부팜청과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동부팜청과에 대해 특별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것이다.
문 팀장은 “특별업무검사에서 동부팜청과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약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검찰에 부당지원 관련 내용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팜청과 주주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련 제도와 규정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락시장 한 관계자는 “주주의 자격 조건에서 농산물 유통을 따지고 보면 아마도 다른 도매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서울시공사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도매시장법인 길들이기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다”고 말했다.
동부팜청과는 서울시공사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동부팜청과 관계자는 “이번 인수와 관련해 법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수절차가 진행됐다”며 “오히려 서울시공사가 제도와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계열사 자금 대여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현재 대여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동부팜청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 건은 법과 제도적인 사안을 면밀히 따져 이달 말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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