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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대선후보 농정공약 곳곳 ‘누수’, 정책 재원조달방식도 ‘비현실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6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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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언적’ 공약

          김문수 ‘생활물가안정’

          이준석 ‘농정 없음’

          권영국 ‘농업 대전환’


          농업계 ‘책임 농정’ 요구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5. 16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이 쏟아놓는 농정공약의 대부분이 기존의 관행적 행정용어를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는 식의 선언적 구호이거나, 구체성을 갖췄어도 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이번 대선 주자들은 농업·농민·농촌 문제를 관심 밖에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불안이 발동하는 이유다. 결국엔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재정당국이 기존대로 전체예산의‘3%미만’수준인 농어업부문 예산총액을 제시해주면, 그 예산 규모 안에서 정책 순서만 바꾸는 과거의 농정 메커니즘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진다’ 는 약속을 농정공약 맨 앞에 올렸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대학생·노동자 대상의 ‘천원 아침밥’ 정책을 밝혔다. 돌봄 과일 지원사업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윤석열정부 농정에서 일부 보태거나 뺀 것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농업계가 요구했고, 이재명캠프 농정 담당자가 언급했던 ‘국가 책임 농정’ 에 대한 프로젝트는 이번 이재명 공약에서 빠졌다. 국가 책임을 언급한 항목은 ‘재해 국가 책임제’ 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이란 것도 재해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다.

한편으로 이 후보는 ‘농어촌주민수당’ 으로 월 15~20만원 지급 계획을 공개했다. 대략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소득분을 활용하는 재원조달까지 총동원한다는 복안이지만, 굳이 실현 가능성을 따지자면 당장 정부재정‘순증’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재명 캠프의 재원조달방안만 놓고 보자면, 스타트업 개념의 소득창출이 재원조달 조건이란 점에서 주민수당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가소득을 ‘선진국형’ 으로 보장하고 농산물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공약 또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행적이고 무의미한 행정용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자유 시장경제’를 출마 콘셉트로 천명하고 있다. 농업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통상무역과 대기업 진출에 경계를 둬야 하는 국내 농정의 정체성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각도다. 김 후보는 농정공약으로, 생활물가 부담 완화 차원의 배추·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 등도 공약에 넣었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서 세수 증대를 꾀하고 이를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중심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산물을 다루겠다는 기존 윤석열 물가정책과 성격이 같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김문수 캠프 공약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 농지 투기 방지, 농업빅데이터풀랫폼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등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별도의 농정공약을 내지 않았다. 다만 농업계가 항상 요구하는 예산 편성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비슷한 논조로 언급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기획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 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농업대전환’ 을 적극 피력했다.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생태직불금 지급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고, 식량자급률을 60%까지 달성하자고 목표를 제시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이와관련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보다 후퇴한 감이 느껴진다. 그때는 식량자급률을 수치로 제시하는 후보가 많았고, 공익직불제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대비 농어업분야 예산 비율 또한 뚜렷하게 약속했었다” 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등을 맞이한 상황에서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어느선까지 담당할 것인지 약속하는 자세가 아쉽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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