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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대선정국에 일손부족 심화…“외국인 점점 늘 수밖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16 |
조회 |
3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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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에 내국인 ‘선거판’ 쏠림 현상
공공형 계절근로 공급은 ‘가뭄에 콩’
“농삿일 핵심 외국인 단속 유연하게”
농업인신문 백종수 기자 2025. 5. 16
대선정국에 농촌은 일손부족사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영농철이면 농촌을 찾았던 적잖은 내국인 임금노동자가 선거판에 몰리고, 기관이나 단체의 농촌일손돕기 활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번기 고용인력 지원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어 그나마 숨통이 틘다고는 하지만 국내인력 지원 확대방안의 처참한 실패 탓에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일손부족에 애 태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농업인력 수요의 50% 수준을 공공에서 고용토록 지원한다는 내용의‘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봄가을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를 1450만 명으로 예상한다며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를 도입한 시·군은 지난해에 견줘 4곳 늘어난 134곳이며, 배정인원은 지난해 6만1248명에서 올해 6만8911명으로 늘린다. 농협이 운영하면서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70개소 25만 명에서 90개소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구소멸지역 상위에 있는 전북 남원의 경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유독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선거때문인지 농업분야 구인활동이 쉽지 않고, 정치참여 의심 속에 집단활동이 꺼려지는 분위기다.
남원시는 라오스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숙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외국인 복지·인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국비사업인 공공형 인력중개센터와 함께 남원농협, 운봉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네 곳에서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중개센터 한 관계자는“때아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도시 구직자들이 선거판으로 많이 빠져나갔는지 농업 쪽 구인활동이 시원찮다”라며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나 않을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나 기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도 뜸해졌다고 했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계속 늘고 있지만 농촌 일손부족사태는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민간 브로커가 설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서 인권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되가고는 있다지만, 근본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구직자에 대한 지원 등 농업근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내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교육과 인센티브(보상책)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 익산의 한 시설원예 농업인은 “농협이나 사설 인력중개센터에서 제때 원하는 만큼 일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꾼을 구해도 손이 더뎌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일쑤”라며 시설원예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 충남 논산으로 가 일꾼을 구해오기도 한다고 했다. 번거롭지만 노임비와 작업결과를 고려하면 훨씬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법 테두리에서는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농촌 현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쓰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과 이를 잘 알고 있는 농협, 지자체 등은 농번기에만이라도 외국인 단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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