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됐다.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회원국 중 7위일 뿐 아니라 평균(16.6%)을 웃돈다. 1~6위를 차지한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5개국(콜롬비아·그리스·튀르키예·칠레·코스타리카)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큰 원인 중 하나로 고령 자영업자 증가를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015년(142만명)부터 지난해(210만명)까지 10년간 48%(68만명) 급증했다. 2015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영향이다.
보고서는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보다 106만명이나 늘어 2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 준비가 부족한 데다 취약 업종에 몰려 있어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령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은퇴 후 자영업자가 된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보고서는 “노·사·정이 협력해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고령층에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지방기업과 고령자 간 매칭을 강화하는 등 보완적인 대응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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