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쌀 임의자조금 설립을 두고 쌀 수급·가격 조절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농협RPC 조합장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중심이 된 ‘한국쌀산업연합회’ 출범과 관련해 전농은 “정부가 사실상 쌀 임의자조금 설립을 위해 만든 임시단체”라며 “쌀의 생산기반을 보존하고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임에도 쌀 임의자조금 설립을 통해 민간에 역할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자조금은 말 그대로 생산자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설립하는 것인만큼 생산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자조금의 핵심이지만 이번 쌀 임의자조금은 추진과정에서 주체가 돼야 할 농업인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전농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조금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처럼 무리하게 자조금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등 쌀 감축정책이 농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농업인을 배제한 채 농정을 꾸려나가려는 것은 아닌지, 가공·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관제자조금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후재난과 벼멸구 등 자연재해가 겹치고 겹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쌀 자급률이 100%를 넘긴 해는 한 해에 불과하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의자조금 설립이 아니라 쌀의 생산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성이 결여된 임의자조급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쌀 의무수입 중단으로 농업인과 함께 우리 쌀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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