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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제시한 10대 핵심 농정과제 정책 협약식을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과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농민단체와 잇단 정책협약
헌법에 농업 공익적가치 반영
이상기후대응국 신설 등 담아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5. 13
6·3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농정 과제 추진을 위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과 10대 핵심 농정과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서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5% 이상으로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이상기후대응국’ 신설 등 농정 구조 개편 등이 담겼다.
또 △영농자녀 가업 승계 지원 강화 △청년영농취업지원사업 실시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5년으로 확대 △무기질비료가격보조, 사료구매자금, 농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보조 사업 도입 등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강화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복구비 현실화 등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등도 포함됐다.
최범진 한농연 기획조정실장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 증여세를 5년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 현 62.4%인 재해복구비를 100%로 현실화하고,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 입식비 보조율(50%→70%), 농림시설 복구비 융자(55%→65%) 등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또 “농업정책보험법 제정과 수입안정보험을 2025년도 예산(2708억원) 대비 2배(5000억원) 이상 확보해야 하고, 공익직불금 예산 6조원으로 확충, 면적 직불단가 2배 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한국임업후계자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와도 농업 정책을 협약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직불금 확대(319억원→700억원) 및 유기농업 탄소감축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제도, 공공비축 친환경 벼 수매가격 관행 대비 10% 인상,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제도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조성근 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2009년 전체 경지면적의 12.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매년 감소해 2023년말 기준 4.2%로 감소했다”며 “‘5개년 계획’뿐 아니라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중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증제도가 10여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은 탄소를 저감하는 저탄소농업인 만큼 저탄소인증을 친환경인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친환경 임업직불제 도입, K-임산물 브랜드화 등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 등을 요청했고, 한국4-H중앙본부는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등을 요구했다. 김병호 한국4-H중앙본부 사무부총장은 “정부가 ‘제1차 후계·청년농육성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중도 포기자가 많다”며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의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전국 최대 농업단체인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 단체들이 정책 협약식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제안하신 정책 과제들을 반드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당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도 “농업기술센터를 가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농업이 생명이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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