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경영체, 국회에 대책 촉구
올 재배의향면적 3만3421ha
지난해대비 48.9% 증가 전망
정부 수매량 10만톤으로 확대
4500~5000억 예산 확보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5. 13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올해 논콩 재배면적이 급증, 수확기 콩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 수매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콩 수매대금을 집행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지급 재원을 양특회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대한민국 논콩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콩관측에 따르면 2025년산 콩 재배의향면적은 2024년 대비 13.6%, 평년과 비교해선 35.2% 증가한 8만4100ha로 추정됐다. 논콩의 경우엔 지난해보다 48.9%, 평년 대비해선 141.2%나 급증한 3만3421ha나 될 것으로 예측됐다.
들녘경영체연합회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논콩 수매대금 지급 재원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논콩 정부 수매대금은 농안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2023년 말부터 기금 고갈로 인해 수매대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자재비, 농기계 수리비, 임대료, 대출 상환 등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상인에게 헐값에 콩을 넘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들녘경영체연합회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수매대금 지급 재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수매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선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산 논콩 수확에 대비한 ‘수매대금 추가예산 편성’도 요청했다. 최근 2년간 반복된 수매대금 지연 사례로 인해 많은 경영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선 정부 수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4년산 정부 콩 수매량은 4만9000톤으로 2500억원 정도의 수매대금이 들어갔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논콩 재배 면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적어도 4500~5000억원 정도의 정부 수매대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올해산 콩 수매가 내년 1~3월에 집중되는 만큼 내년 예산 편성에 이 부분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 수매량도 현행 6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확기 콩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국산콩 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론 ‘콩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급식과 공공구매에서 국산콩 사용을 확대하고, 국산콩 사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소비기반 확충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자칫 벼 재배면적 감축의 후폭풍이 콩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며 “수확기 콩 가격 하락이 현실화하기 전에, 제도적·예산상 대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콩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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