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7개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디지털 콘텐츠·멤버십 등 소비자 이슈 전반 점검
농민신문 김은혜 기자 2025. 5. 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 37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어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급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장 연구’를 목적으로 첫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찾는 사건 조사는 아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업 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 사업자 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8개 브랜드가 포함됐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 4개가 선정됐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는 ▲챗GPT ▲Gemini 등 2개가 꼽혔다. ‘클라우드·문서’ 분야는 ▲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iCloud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어도비 Acrobat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등 6개다.
이밖에 ‘커넥티드 카’ 분야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BMW ▲KG모빌리티 등 8개가 선정됐다. ‘멤버십 서비스’ 분야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요기패스X ▲컬리 멤버스 ▲쿠팡 와우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9개가 포함됐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
[농민신문] 실업급여액 3개월 연속 1조원 이상…4월 수급자 70만명 
[농민신문] 충주 사과농가서 올 첫 과수화상병 발생…긴급 방제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