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0대 공약 발표…농어업 공약 ‘부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5. 12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이 발표됐다. 다만 10대 정책 공약은 경제, 산업, 복지, 외교, 교육, 국방 등을 중심으로 제시돼 농어업 관련 공약은 이 안에 녹여낸 수준에 머물거나 아예 포함되지 못하기도 하는 등 부실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주요 정당 후보자의 10대 정책 공약과 농어업 관련 공약을 정리해봤다.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내란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건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노동 존중과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등이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업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서는 경제·산업·복지·환경 관련 공약에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농산어촌 주거 여건 개선과 빈집 정리, 귀농·귀촌 지원 강화, 선진국형 농가소득과 농업재해안전망 도입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와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와 공익직불금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햇빛·바람연금 확대와 농가태양광 설치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너지 자립 실현,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통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등을 담아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공약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을 10대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중 농어업 관련 공약은 배추·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 도서·산간 어르신 방문 접종과 의료서비스 확대,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하지만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혁신이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농어업인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교권 보호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000만 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농어업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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