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10대 공약 속 농업분야는
이재명, 미래농산업 육성 주력
‘양곡법’ 개정·직불금 확대 포함
김문수, 첫 행보로 가락시장행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거론
이준석 ‘일차산업부’ 구상 밝혀
지자체별 최저임금 결정 ‘눈길’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5. 12
6·3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후보별로 10대 공약도 내놨다. 선거 국면이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3파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농업계는 차기 국가 지도자 후보들의 농업공약과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12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농업 관련 내용이 가장 뚜렷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그는 앞서 ‘농업강국 정책발표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발표문’을 통해 두차례 농정 구상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10대 공약 곳곳에 반영됐다.
그는 1순위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확대, 연구·개발(R&D) 강화, 농생명 용지 조기 개발을 통해서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엔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에선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실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촌 주거 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귀농·귀촌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청년농 등 미래 인재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에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와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업 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개선, 공공비축 농지 확대가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과 농식품바우처 확대를 통해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마지막 공약에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이 담겼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으로 농업분야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는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를 공약하면서 배추·무 등 8대 노지 작물과 사과·배 등 5대 과수 품종의 수급안정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도 거론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농지규제 대폭 완화, 반려동물 정책 정비, 농가소득 목표치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당 차원의 농정공약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단일화 내홍 여파로 김 후보가 공약을 수용·확정할지가 안갯속에 놓였다.
다만 김 후보는 12일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으며 농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대파와 상추 등의 가격을 묻고 일부를 직접 구매했다. 지지를 표하는 상인들에게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가락시장을 첫 일정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선 “농업에 대해서 모두 볼 수 있는 쇼윈도여서”라고 답했다. 그는 “농업과 자영업자, 식당을 하는 상인과 시민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면서 “대한민국 시장 중 여기가 가장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농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반영됐다. 그는 첫번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정부 부처 개편 구상을 밝혔다. 여기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양수산부의 수산 관련 기능을 더해 일차산업부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네번째 공약으론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내놨다. 지자체가 지역별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6월2일까지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고 선거 홍보 음악 활용과 현수막 게시도 허용된다.
오는 20∼25일엔 재외투표가, 29∼30일엔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다.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오후 8시에 실시되며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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