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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가공식품, 외식 물가 오름세…정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 대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2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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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1200억원)을 가정의달,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안정 총력]

         식품기업 원재료 구매 부담 완화ㆍ가격 인상 최소화 협력 강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통해 외식 가격 부담 완화 

         농축산물 할인행사, 돼지고기 원료육 할당관세 운영

         농산물 비축물량 확대, 생육관리 등 강화



                                                                                       식품저널  강대일 기자  2025. 5. 11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상승했다.

지난 4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는데, 이는 코코아ㆍ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5월 1일부터는 제과ㆍ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000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는 연초 13개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중소식품기업에는 별도로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ㆍ금융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인상 대상 가공식품의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ㆍ이연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ㆍ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월 외식 소비자물가는 식재료비ㆍ인건비ㆍ임차료ㆍ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년보다 3.2%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통해 외식 가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식업체의 배답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 공공배달앱(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6월 말부터 열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음식점의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외식업계 구인난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한 바 있다.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4.8% 상승했다.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햄ㆍ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 수요 증가와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 공급량을 늘리고,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을 활용,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열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하락(전월대비 4.3%↓)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로 강세를 보였던 배추는 봄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채소류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과일류는 현재 유통되는 2024년산 사과와 배 출하량이 많아(5월 상순 전년대비 사과 10.0%↑, 배 29.0%↑)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수급관리용 물량 공급(4~7월, 사과ㆍ배 각 2500톤) 여력도 충분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산 사과는 저온 피해와 산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 급감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산불 피해가 착과량이 적은 유목에 집중돼 있는 점과 간접 피해 지역에서 미착과 등 특이동향 없이 정상 생육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년산 배는 저온 피해가 평년보다 적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온 피해는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주산지인 나주, 아산, 안성 등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적과 관리 등 적정 착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과ㆍ배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급변 등 이상 상황 발생시 영양제와 약제를 지원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배추ㆍ무ㆍ양파ㆍ마늘 수매ㆍ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1200억원)을 가정의달,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농식품 물가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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