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콩 과잉생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부 비축사업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을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논콩 수매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양특회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논콩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정부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농안기금을 사용해 비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콩은 정부 수매비축사업 11개 대상 품목 중 하나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농안기금 부족 탓에 비축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2023년말부터 콩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됐다. 올초에도 상당 기간 지급이 늦어져 농자재비와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한 농민들이 유통인들에게 저가로 콩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농안기금은 고추·마늘·배추 등 원예작물과 수입 농산물 비축에도 사용되는 데다 기금운용 수익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구조라 고갈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영향으로 콩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어 농가들의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농안기금 고갈문제와 겹쳐 수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콩 4월 관측월보’에 따르면 올해 콩 재배의향면적은 8만4100㏊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생산자들은 콩 수매비축사업 예산을 양특회계로 편입해 예산 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특회계는 농안기금과 달리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산 전입이 가능해 기금 고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생산자 측 주장이다.
조영제 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콩은 올해 수확해 다음해 소비·유통하는 양곡의 특성을 갖고 있어 농안기금으로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양특회계로 편입하면 안정적인 비축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도 이같은 생산자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난관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콩 비축사업 예산에도 양곡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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