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농촌기본소득’ 제도화를 화두로 띄우고 있다. 도입 가능성을 두고 지난한 논란을 빚은 농촌기본소득이 유력 대권 주자의 입을 거치면서 장밋빛 기대를 받는 모양새다. 백약이 무효한 농촌 소멸에 대응할 새로운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재원 부담과 실효성 논란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최근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환으로 전북 진안고원시장을 찾아 “농촌기본소득 실현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어려운 지역에 추가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무지하게 어려운 퍼주기라고 하는데 그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공개한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용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 위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기본소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략적 지원규모와 재원 분담 구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진안에서 “도(道)와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해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기본소득 주창론자인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농촌기본소득 도입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에선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도비·군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은 이를 제도화해 국가 차원의 역할을 찾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유력 대권 주자의 발언으로 농촌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일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청산면의 경우 농촌기본소득 도입 전(2021년말) 3095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말 4068명으로 늘었다. 연천군 10개 읍·면 중 이 기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연천읍과 청산면뿐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2022년 크게 늘어난 인구가 2023∼2024년엔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어서 현금 지원만으로는 인구를 붙잡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재원 소요도 논란이다. 그동안도 정부는 재원문제 등을 들어 국가가 농촌기본소득에 개입하는 걸 반대해왔다.
다만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촌기본소득을 기대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감을 농촌기본소득의 주요 성과 지표로 둬서는 곤란하다”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순환경제 구축 측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도입을 통한 성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남도는 올해 중 2개 군에 연간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방비로 주는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북도도 8개 농촌 군당 1개 면씩 월 1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중이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개 지역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면 도시가 아니라 인근 면 단위에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실험하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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