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영천공설시장에서 식자재를 사며 지역화폐로 결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페이스북 통해 발표
“공익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천원 아침밥’ 확대…미취업청년엔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농산물꾸러미·초등생 과일간식 재개”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2025. 5. 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과 공익직불금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양곡법 개정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실현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와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노후 보장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구축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와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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