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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민 “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촉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0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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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민의길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업 사수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및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민대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2025. 5. 9



 제주지역 농민들이 농민기본법 제정과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민의길은 지난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업 사수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및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정은 농민이 없는 농정이었으며, 농업이 없는 농정이었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정대개혁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국가책임농정을 요구했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각자 도생”이라며 “식량주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국내 농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세우며 구입 농산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민, 농업, 농촌의 몰락은 국민의 생존위기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허황된 공약이 아닌 농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도화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향해 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필수농자재지원조례는 폭등하는 생산비와 기후재난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속에서 제주농민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이라며 “농민기본법 쟁취와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쟁취로 농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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