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2일 국회에서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다양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후보 전북·충남 찾아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 거론
조국혁신당도 ‘월 30만원’ 제안
국회도 토론회 열고 논의 활발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5. 9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 소득 불안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농민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7일 전북·충남 유세에서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15만~20만원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어려움이 있는 지역엔 보상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구가 적고, 유휴지가 많을수록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며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된다. 전남 신안처럼 태양광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제20대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후보는 ‘햇빛·바람 연금’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연천군 청산면을 실험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 4월부터 전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바 있다.
기본소득 도입 방식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농어촌·농민 기본소득은 타 정당들도 앞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월 3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제안했으며,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농어민 소득 체계 개편과 청년농업인 기본소득법을 정책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농민수당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신하섭 진보당 정책국장은 “법 제정을 통해 농촌의 세대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논의의 장도 확산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참여해 차기 정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과 농어민 기본소득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월 30만원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점차 완전 기본소득으로 확대해가야 한다”며 “기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공이 투자하고 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영광, 해남, 신안 등에서 조례로 제정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처럼 주민이나 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하고, 태양광 기반의 마을 기본소득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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