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등도 담겨
공공급식 통해 정부양곡 소비
‘양곡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5. 9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으로 정부 양곡 소비 확대를 꾀하는 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 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송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 관리 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양곡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에 정부 관리 양곡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며 “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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