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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산불 단계별 발령기준 개선·권역별 대응센터 설치 필요”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10 |
조회 |
2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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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쟁점·과제’ 보고서
산불대응 주관 산림청이지만
불 크기 따라 주체 달라 혼란
산불 재난 ‘특별법’ 마련도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5. 9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계별 발령기준 개선과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최근 경북권 초대형 산불로 10만4000ha의 산림과 82명의 인명 사고·7837개소 주택 시설·3218건의 임산물이 피해를 입은 만큼 산불 특별법을 제정해 복구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불발생 현황과 주요 원인=산림청의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 산불은 1980년대 이후 증가 추세다. 최근 10년간(2015~2024) 산불 발생건수는 2016년 391건, 2018년 496건, 2022년 756건 등으로 늘었다. 피해도 대형화하고 있다.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피해면적은 7.8배,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 산불은 3.7배 증가했다.
이는 이상기후 영향이다. 최근 5년(2018~2022) 산악 기온은 평년 대비 높았고 겨울철과 봄철 기온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발생위험도는 2월, 4월, 5월에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산불은 계절별론 봄철(65%)에 집중됐다. 발생 주요 원인으론 입산자 실화가 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불 대응체계 개편 필요=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경북권 초대형 산불로 산림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간 산불대응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불대응 주관기관은 산림청이지만, ‘산림보호법’ 상으론 산불 크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 등으로 나뉘어 주체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산불대응체계 개편으로 산불 진화 ‘골든타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기대응단계에선 원칙적으로 50명의 진화인력과 관할 진화헬기만 운용할 수 있다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적기에 협조 받기에 한계가 있단 것이다.
따라서 초기대응단계부터 산림청이나 소방청, 시·도가 주도하고 현재의 ‘초기대응→산불 1단계→2단계→3단계’를 2~3단계로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 산불 공동대응을 위해 2026년 개소 예정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같은 통합산불대응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복구해야=산불 특별법 마련도 숙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각각 18일 21일 일명 ‘산불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해당 특별법은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제공,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유제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산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달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돼도 국비 추가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복구 지원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이번 산불 재난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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