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9일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농축수산업·문화유산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 피해가 큰 경북 5곳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 또는 소실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다.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소상공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피해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경제 회복 및 공동체 재건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산불 등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피해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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