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동부팜청과 사모펀드에 매각…‘투자자본 소유’ 두고 논란 분분
수익성 최우선…단기 사업수익·배당수익 등 돈벌이에 치중할 우려 높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투기의 대상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락시장 동부팜청과가 사모펀드에 매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본이 공익성을 최우선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펀드의 운용 성격상 수익성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산지 출하지 육성은 물론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재투자 보다는 단기 사업수익과 배당수익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을 관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법)’에서 투기 자본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투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자체의 관련 조례도 투기자본을 걸러내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은 정부 유통정책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들은 일반 기업으로 무조건 공익성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락시장 등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우 좋아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장 유통주체들은 매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부팜청과 매각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가락시장은 대기업과 투기자본에 이용되는 곳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공공의 영역이다. 도매시장법인이 투기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도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부팜청과중도매인조합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동부팜한농, 동부팜청과 등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도매시장에 투기성 자본이 유입되면 공공의 이익을 침탈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 유입을 철저히 반대한다”며 “투기세력에 주거래 법인이 일방적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부팜청과 매각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는 대책 수립에 돌입하고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에 투기성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투기성 자본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동부그룹의 문제가 가락시장으로 전가되는 것의 책임은 분명 동부그룹에 있다”며 “동부팜청과의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
[농민신문] 가락시장 ‘동부팜청과’ 사모펀드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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