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일부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했지만 전체 농업정책자금의 34.3%가 여전히 3% 이상의 고금리로 운용돼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리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농업정책자금 규모는 융자금과 이차보전을 합쳐 지난해 말 대출잔액 기준 24조1000억여원에 달하며, 대출금리는 사업에 따라 0~5%로 다양하다. 문제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의 고금리도 다수이며, 시중은행에서도 보기 어려운 5%대의 금리로 운용되는 농업정책자금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업금융 전문가는 “그마나 정부가 올해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농가사료직거래자금을 포함한 3조2000억원에 해당되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했기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금리 3% 이상의 자금비중은 지난해 연말만 해도 47.3%였고, 2013년에는 57.7%에 달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농업금융 전문가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에 연동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농업인에게 선심쓰듯 조정해 온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 12일 2%에서 1.75%로 하향조정된 직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2%대로 낮춘 상황이다.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농업인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정부가 시장개방 대책에 포함시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찔끔찔끔 내리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 인하와 fta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하루빨리 1%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이라면서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정부가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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