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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과 23일 국회박물관에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농업농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민주당·조국혁신당 등과 토론회
농정개혁·먹거리기본권 확립 등
5대 농정 과제 도입 필요성 강조
식량주권·지역·먹거리 정책 총괄
격상된 수석비서관실 신설 제안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의견도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4. 29
농민·먹거리·소비 분야 4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가 농정 공약 반영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23일 국회박물관에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이 함께 마련했다.
이날 토론은 5대 농정 과제와 함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집중됐다. 5대 과제는 △농정 추진체계 개혁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확립 △먹거리기본권 확립 △농어촌 주민의 기본 소득 및 읍면 자치권 보장 등이다.
손영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기후·먹거리·지역 위기가 가속화 하는 만큼 이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국정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기존 농해수비서관실을 격상해, 식량주권·지역·먹거리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실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심의·의결 권한 기능을 부여하고,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이 목표인 ‘농협법’에 맞춰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은 “농업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으로 2030년 전체 경작지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한다”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 30% 달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민관 친환경 생태농업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축하고 생태환경보전 기여도에 따라 농산물(농식품) 인증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임산부 꾸러미‧초등 돌봄 과일간식사업 등 친환경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상임대표는 “기후·먹거리 기후급식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식생활교육의 정규과목 편성, 먹거리 생태 실습 중심의 교육 전면화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료의 국내산 농산물 비중은 32%밖에 되지 않아 이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해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어촌주민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승수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운영위원은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면·동이 수두룩하다”며 “농촌과 관련한 기본 정책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이들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이나 ‘농어촌주민소득’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당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농업 의제에 대해 밝혔다. 송원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쌀 감축 정책과 할당관세 일변도의 농정을 마무리하고 뒤쳐져 있는 기후농어업먹거리정책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친환경농업의 생태전환, ‘주민수당’ 등 지역의 소득 보존 정책, 지역 소통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먹거리 기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는 이미 구상을 마친 상태”라며 “농어민 소득 체계 개편과 농업 인력난 해소, 면적까지 고려한 농어민·지역 대표성 강화까지 정책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청년농업인기본소득법, 이른바 ‘농업재해산업보상법’ 등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섭 진보당 정책국장은 “가칭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를 꾸려서, 이들이 농업·농촌 분야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 예산의 5%를 농업 예산으로 배정하고, 농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과 농민수당법 제정, 청년농 30만명 육성 등으로 농촌의 세대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김옥임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기후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며 “재해보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생태직불금’ 도입 등으로 관행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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