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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건보재정’ 비상등…적자전환·누적준비금 소진 1~2년 빨라진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9 조회 449
첨부파일 202504285000921.jpg
*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2030년 이전에 소진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기존 2026년 적자에서 2025년 적자로 당겨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자료 발췌]



         예정처,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의료 개혁·공백 등 따른 지원 영향

         각각 2025년·2028년으로 앞당겨져

         국가재정 투입·지출효율화 등 필요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5. 4. 28



 건강보험이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그전에 건보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고려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당겨진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을 투자하고,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월 20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또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동결하며 국민의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의료 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건보재정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의료 개혁 등 정책 추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연적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전에 지출 효율화 계획을 통해 재정 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투자 규모를 검토해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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