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먹거리토론회,
각 정당별 ‘농정과제 틀’ 제시
농업계, 5대 부문 21개 세부과제 발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4. 25
“기후위기의 농정이 중요하다. 우선 재해대책은‘국가책임 농정’으로 가야 한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후보 캠프의 농정 싱크탱크에서‘국가책임 농정’이란 단어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송원규 소장은 지난 23일“현재 농민들의 직접 피해로 닿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한 고민이, 다음 농정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친환경생태농업 전환과 먹거리 돌봄 등을 설명하며, ‘국가책임 농정’ 이란 단어를 내밀었다.
‘국가책임 농정’은 말그대로‘국가 책임 하에 농사를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이상기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농민들 생존의 상처는 한해한해 가혹한 형벌에 가깝고, 이는 이미 국가의 농업생산성 통계로 피해규모가 증명되고 있다.
기후위기 농업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 달라는 농민들의 그간 숙원 사항이‘국가책임 농정’이었다.‘국가책임 농정’은 현재보다‘10배의 행정력과 10배의 촘촘한 사업, 10배의 예산’이란 예측이 나올 만큼, 행정부처 누구도 언급을 피해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농업의 현실에서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해 뚫고 나아가야 하는 국정과제임은 분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21대 대선 농전대전환 국회토론회’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49개 농민·먹거리·소비자단체 모임인 농어업농어촌먹거리전환연대회의(이하 농어업연대회의)가 주관하고,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한마디로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농업계가 선별한 농정 개혁과제를 주지시키는 한편, 각 정당 농정공약‘제작자’들의 농정 구상을 듣는 자리인 셈이다. 그들이 농정공약 밑그림을 제안하는 발언 중에‘국가책임 농정’이 나왔다.
2020년이후 농업계는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은‘국가책임’뿐이라는 주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농업재해의 경우 민간보험제도 등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농업재해보상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농어민위 정책센터 송원규 소장은 ‘기후농정’ 을 기본 아젠다로 친환경생태농업전환,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시스템, 농민 기본소득 보장, 에너지 전환 등을 언급했다. 송 소장은 “현시점은‘내란농정 종식’, 즉 쌀 생산조정제, 농산물수입 확대 등을 빨리 종식 시키고 다음 정부는 현장 소통 거버넌스 등 보다 구체성을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신하섭 정책국장은 “양곡관리법·농민기본법 등 농민여론을 수렴한 관련 법들을 발의했거나 지속 준비하고, 농업예산 5% 확보 문제도 과제로 삼고 있다” 면서 “농가가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공공가격제, 식량주권실현 전략, 여성농민·이주농민 법적 지위 보장 등 촘촘히 개혁과제를 마련하겠다” 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박응두 농어민위원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 보장, 이주농민 권리 강화 등에 이어, 난개발과 경관보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대안을 내겠다” 면서 “농수축협 등을 비롯해 농관련 기관에 대해 농민 참여의 개혁, 청년농민기본소득법 등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대기구들과 상시적인 정책논의에 나서는 자세를 가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농어업연대회의는 주제발표를 통해 5대 부문 21개 세부과제를 농정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농정 추진을 위한 정부 기구 등 체계 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정 개혁 ▲농민권리 보장 등의 식량주권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기본권 확립 ▲농어촌 기본소득과 읍면 자치권 보장 등이 기본 골격이고, 여기에 연계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
[한국농업신문] ‘국내 김치업체’보호 없이는 원예농업 붕괴 우려 
[농업인신문] 임차농엔 외국인노동자 ‘별 따기’ … 고용허가제 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