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美 ‘2+2 협의’ 24일 개최
비관세 장벽 완화 압력 우려
농민단체 “정부, 단호히 대처를”
일각선 피해 불보듯…중단 촉구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4.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각국의 무역장벽으로 농업문제를 지목하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농업계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는 24일 개최한다.
농민단체들은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세계 무역 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중 하나로 ‘자국 보호를 위한 농업 기준’을 꼽기도 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미국이 비관세장벽 철폐를 명목으로 자국산 농산물 수입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우리 농업계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일본은 벌써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심하고 있다. 양국이 16일 진행한 관세 협상에서 베선트 장관 등이 일본 측에 쌀시장 규제가 엄격하다고 언급하자,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긴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것도 국내 농업계엔 우려 요인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통상협의 결과가 농업계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라는 미국 통상 압력에 국민 건강과 농축산업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직접 타격받는 농산물에 대한 피해 분석·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최근 두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미 미국과 협상에서 맞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최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도 협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섣부르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주권 국가답게 신중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우리 농업이 이미 충분한 희생을 감내한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농업시장이 충분히 개방됐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라는 점을 협상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농업계 피해가 확실시된다며 통상 논의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유로 쌀(에 대한 고율관세)을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농업의 희생으로 타 산업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주권 포기와 같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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