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급락…경영비는 상승
채산성 악화 일로…보험 등 ‘경영안정책’ 긴요
농가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축산물을 팔아 얻는 소득은 감소하는데, 이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농자재 가격 및 임금 등은 갈수록 높아져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년보다 1.7% 하락했다. 특히 2012년 117.5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108.4로 전년에 견줘 1.2% 상승했다. 구입가격지수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81.8)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높아졌다.
판매가격지수란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취가격을, 구입가격지수란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가격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연도는 2010년(100)이다. 구입가격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비용과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판매가격지수는 많은 품목에 걸쳐 하락했다. 특히 곡물과 채소류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검정콩은 무려 44.6%가 떨어졌고, 콩은 34.6% 하락했다. 고구마(-15.5%)·감자(-12.2%)도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쌀은 3.3% 하락했다. 채소류도 배추(-32.7%)·무(-26.6%)·양파(-26.3%)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소비자 물가동향’에서도 채소류 가격 하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선채소류의 소비자물가지수(가격)가 84.36으로 2013년 101.85에 비해 17.2%나 떨어진 것이다.
농가 경제의 적신호를 보여주는 지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농가경영 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5~2013년 거의 모든 품목의 소득률이 크게 하락했다. 소득률이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을 총수입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률 하락이란 농가가 농축산물을 팔아 남기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쌀의 경우 소득률이 2005년 70%에서 2013년 67.3%로 2.7%포인트 떨어졌다. 1996년 75.6%에 달했던 쌀 소득률은 2005년부터 고정직불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과도 같은 기간 68.1%에서 62.3%로 떨어졌고, 배(62.7%→59.3%), 딸기(53.4%→50.2%), 수박(62.7%→56.1%), 고추(71.1%→64.5%), 마늘(60.2%→56.5%)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득률이 하락했다.
이처럼 농가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수급 안정에서 ‘경영 안정’으로 재설정하고, 농업경영 위험의 유형별 대응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준기 농경연 연구위원은 “보험이나 직불제 방식을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제도를 확충하는 동시에, 고정직불금(논·밭농업) 단가 산정 시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륜·최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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