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확정
수급불안·값 상승탓 정책 선회
수출량 39만여t으로 확대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17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쌀 생산량을 818만t(이하 현미 기준)으로 증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 촉발된 쌀 부족과 이로 인한 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제시된 증산 목표로, 지속적인 감산정책을 시행해온 일본 정부의 농정이 변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11일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각의는 내각총리대신(수상)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격 합의체로, 각의 결정에 따라 정부안이 확정된다.
이날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농업·농촌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국토 보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의 기(基)’”라며 “생산기반의 강화, 식량 자급률 향상을 통해 식량안보의 확보라는 대담한 정책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첫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식량안보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주목되는 것은 쌀 생산 목표다. 농림수산성은 2030년까지 쌀 생산량을 818만t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준연도인 2023년(791만t)에 비해 3.41%(27만t) 늘어난 수치다. 일본 정부는 수십년간 쌀 수요 감소에 대응해 생산조정(감산) 정책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계획에서 증산으로 선회한 것이다.
쌀 증산 목표와 함께 수출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2023년 4만4000t에 불과한 쌀 수출량을 2030년까지 39만6000t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은 2030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6㎏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자국 내 소비 감소가 지속되더라도 수출을 늘려 안정적인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게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채소 생산량은 2023년 1087만t에서 2030년 1201만t, 과수 생산량은 245만t에서 256만t, 사료작물 336만t에서 409만t 등 대부분의 작물에 대해 증산 목표를 설정했다. 이들 품목도 수출 목표치를 늘려 과잉 공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급의 해법을 수출에서 찾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한국에도 시시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찬익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시 식량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농지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증대와 함께 수출확대를 동시에 계획한 것”이라며 “한국도 수출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과잉 공급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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