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률수수료로 바꿔야…위반땐 행정처분”
도매법인 “징수체계 별도규정 없어 문제안된다”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농산물 중 규격출하품(포장출하품)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농가가 아닌 도매법인에서 부담토록 한 표준하역비를 놓고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는 현재 도매법인들이 상장수수료(농산물 판매대금의 4%)에 더해 품목별로 정해 놓은 일정금액의 하역비를 농가로부터 추가 징수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참외 10㎏들이 한상자가 5만원에 거래됐을 때 2000원의 상장수수료는 정률(4%)로 받고, 하역비는 정액(상자당 271원)으로 받는 이중구조여서 이를 단일체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표준하역비 징수체계를 단일수수료(정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도매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징수체계를 계속해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업무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매법인들은 현재의 체계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안법엔 도매법인의 수수료 징수체계(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공사의 일방적 변경요구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가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하역비 징수체계를 정률방식으로 단일화할 경우, 고단가 농산물 출하자는 하역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저단가 농산물 출하자는 하역비가 지금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표준하역비 징수체계 변경을 둘러싼 공사와 도매법인 간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농가들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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