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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3일로 확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08
조회
445
첨부파일
20250408500217.jpg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뒤 열린 첫 국무회의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대선 치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8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언론인·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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