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주요 신선 채소류가 양허관세에서 제외됐더라도 김치·혼합조미료·기타 소스(다진 양념) 등 가공식품이 양허관세 품목에 포함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산 김치와 다진 양념 등의 수입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피해 농가들의 작목 전환에 따른 연쇄적인 파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농연 ‘fta 시대 농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간담회’
채소류 양허 제외됐지만 가공식품 수입 대비 시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fta 시대 농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간담회(제4세션:채소류)’를 열고 한·중 fta 진단 및 채소류의 수급안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한민수 한농연 회원지원센터 실장은 발제에서 “한·중fta에서 참깨를 제외한 대다수 채소류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15~20년간의 장기 관세철폐 등의 내용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등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tpp나 recp·ftaap 등에서 동식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 절차 간소화와 지역화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측에서 향후 동식물 검역관련 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실장은 “국내 채소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배, 관리, 수확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농협이 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기획실장은 “도시 소비자들의 식료품 소비 지출 패턴이 변화되고 있어 외식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식 등 식재료, 특히 가공식품에서 우리농산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급관련 정책의 성과가 미흡한데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후적 대응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품목별 조직화를 해 생산과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가의 경우 산업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 등의 관점으로 관리하고 전문 농가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육성하는 양방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은 “김치와 다진 양념 등의 수입은 밭작물 채소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품목별 경쟁력 확보 대책이 관건”이라며 “그동안 수급문제에서 산지유통인과 농협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던 것을 현재부터 생산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산지 기준을 개편하고 주산지의 생산자 단체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
[농민신문] 겨울채소류 수급 및 가격 동향 
[한국농어민신문] “전 작목 바닥세…손 쓸 방도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