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이 정부 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와 김경환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사)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실태와 물류체계 개선정책 우선순위 연구’라는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독과점화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장악으로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늘면서 산지가 도매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던 도매시장의 물류 및 상품화 기능에 대한 논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되는 내용들이 특정분야에 국한되거나, 전체를 아우르더라도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도매시장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대상으로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수용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우선 순위를 도출해냈다.
그 결과 공동선별 산지조직 육성(1순위), 도매시장 내 물류공간 확충(2순위), 산지유통시설 확충(3순위), 농산물 물류기기 지원 확대(4순위), 표준하역비제도 개선(5순위), 정가·수의매매 활성화(6순위), 중도매인 규모화 유도(7순위), 최소거래단위제 도입(8순위), 하역노조의 법인화(9순위), 도매시장 물류기기 임대법인 설립(10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결과에 대해 “물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산지의 조직화·규모화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매시장 내 다양한 물류개선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지를 육성한 다음 물류인프라 구축 정책들이 그 뒤를 잇도록 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논란이 있는 제도개선 정책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산지유통 정책과 도매시장 정책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동시에 상품분류·보관·하역을 모두 자동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의 ‘도매시장 종합물류개선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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