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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14 유통 결산(중)우려와 기대 공존했던 도매시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22	조회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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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악평’…정가·수의매매는 ‘호평’

시장도매인제
“시장기능 혼란 부추겨…농산물 가격하락 초래”
농민단체 등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 봇물

정가·수의매매
유통비용 절감 등 효과 입증…거래실적 증가세
불법·편법 장외거래 근절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

올 한해 도매시장 안팎에선 농산물을 거래하는 방식과 관련해 ‘시장도매인제’와 ‘정가·수의매매’라는 두가지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두가지 모두 가격 변동성이 큰 현행 경매제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했지만, 이에 대한 도매시장과 산지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법인이 수집을, 중도매인이 분산을 맡도록 한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시장도매인’으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향후 가락시장 재건축과 연계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내 농산물 시세의 기준을 정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산지 생산자단체·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물론 지방도매시장 관계자들까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4월 가락시장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상대로 실시한 ‘농산물 거래제도 선호도’ 조사 결과는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당시 출하자의 71.5%는 ‘시장도매인제’를 모른다고 답했고, 중도매인들도 시장도매인제(17.2%)보다 현행 경매제(60.1%)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농민단체와 산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월 성명을 통해 “농산물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가락시장을 놓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주장(시장도매인제)과 논란들이 난무하고, 시장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한국4-h본부 등 농민단체들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공사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내년 1월까지 다시 진행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는 설문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도매인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가락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해를 넘겨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정가·수의매매는 향후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올 한해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특히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면서 정가·수의매매는 전국 공영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에서 ‘모르면 간첩’ 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회자됐다. 이에 따라 시장사용료 인하와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감면 등 거래 확대 유인책이 속속 도입됐고, 도매법인과 시장개설자 등의 평가 강화로 저마다 목표치 달성에 경주했다. 더불어 각종 워크숍 등 전문 교육과 홍보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가·수의매매 거래 실적은 10월 말까지 80만8951t으로 도매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13.5%에 이른다. 지난해(9.9%) 수준을 크게 웃돌고, 올해 목표치 14%에도 근접한 수치다. 학계에서는 도입 취지인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변동성 완화 효과가 실제 입증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유통인들은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정가·수의매매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도매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다양한 겸영 사업이 가능해지자 소포장 납품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 식재료 업체·대형 유통업체 등 소비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가·수의매매는 또 경매제의 한계로 생긴 불법·편법적인 장외거래를 끌어들이는 제도적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도매시장과 공판장별 여건이 다른 만큼 지나치게 목표치를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저온창고 확충 등 물적기반 구축과 경매사 충원·육성 등의 선결과제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경매제를 정착시키는 데 5~6년이 걸린 점 등을 감안, 단기에 정가·수의매매의 성과를 거두려는 조급함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유통인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재희·이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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