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월 31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문금주·이병진·양문석·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 등이 주최했다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국회서 열려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4. 1
국가 책임 농정을 위해선 헌법에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기능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와 식량 위기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문금주·이병진·양문석·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에서다.
이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의 이념으로 식량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35조(환경권 등) 사이에 식량주권‧환경보전·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다기능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국가의 의무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123조(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농민의 적정 소득·생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여성농민의 복지·사회·경제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헌법의 농업조항 사례도 밝혔다. 한 교수는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천연 자원의 보전과 농촌 지역의 경관 유지,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정착이라는 세 측면으로 분류했다”며 “튀르키예 또한 농민에게 적정 경작지 분배와 함께 생산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헌법상에 규정한 것처럼 우리도 법 테두리 안에서 농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헌법상 농민 보호 의무는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이른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식품 관련 내용은 먹거리 기본법으로 분리하고, 어민과 관련한 내용은 수산기본법에 담는 식이다.
이 대표는 “농정 대원칙으로 국가책임농정을 세우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농민기본법’ 안엔 농민의 권리,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방향,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공공농업 기초를 갖추기 위한 공공농지 확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농민수당 지급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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